3차 추경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구멍'…지급율은 절반에 그쳐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7:14

20일 기준 176만명 접수…정부 예상보다 62만명 초과
고용부, 추가 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와 긴급 협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수십만명 초과 접수됐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긴급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신청 마지막날인 어제까지 약 176만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예상한 지급가능인원 114만명을 61만명 넘어선 수치다(아래표 참고).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건(33.5%), 7만건(4.1%)을 차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1 jsh@newspim.com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고용부는 당초 예비비 9400억원을 우선 활용해 6월 중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안(5600억원)이 통과되면 2차분 50만원을 7월중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달 3일 총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도 총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술적으로 176만명을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려면 2조6400억원이 필요하다. 최소 1조원 이상 예산이 더 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114만명에게 나눠줄 것으로 계산해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 규모는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맞춰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지자체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기에 필요 예산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 까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고용부가 심사 기준 간소화와 전 직원을 동원한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진도가 생각만큼 나지 않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직원을 투입해 절차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20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과 지급율은 각각 51.6%(91만693건), 58.1%(8713억2305만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12시 기준 처리율(43.3%), 지급율(22.2%)과 비교하면 각각 8.3%, 35.9%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85만2862명에게 약 6287억원을 더 집행해야 한다.

지급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 불만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서류 접수 2주 안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가까이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여지저기서 들린다.

이달 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는 한 무급휴직자는 "접수한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소액 대출도 끊겨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3년째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3개월째 일거리가 없어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월세에 보태려고 하는데 지급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0.05.25 jsh@newspim.com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포함) 등 약 160만명이다.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 신청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는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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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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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