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달 말 끊기는 추가 실업수당…미국 경제 민낯 드러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1: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가계 '소득절벽' 재앙 경고
대규모 실업에 주택 시장 여파도 클 듯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달 말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 수당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초토화된 미국 경제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추가 보조금 지급으로 노동자들이 일터 복귀를 꺼려 경제 정상화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던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1일(현지시간) CBS 방송은 수일 후 주당 추가 600달러의 연방 실업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실업 상태에 있는 미국인들이 집세와 각종 청구서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위험하게 할 '소득 절벽'(income cliff)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실업수당 보조금에 의지해온 많은 가계가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립고용법프로젝트의 미셸 에버모어 선임 정책 분석가는 마켓워치에 "600달러 지급을 끝내는 것은 경제를 너무 빨리 재개방한 것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현재 혜택들 받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 덕분에 가게를 열 수 있었던 이웃이 그것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퍼트에 위치한 켄터키직업센터 앞에 수백명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문의하기 위해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 소 조시 바이븐스의 계산에 따르면 6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끝나면 2021년까지 5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을 300달러로 줄이면 2021년까지 절반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바이븐스는 이 역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븐스는 이어 "우리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착륙 코스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나는 7월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재하면서 7월에도 실업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븐스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평탄한 길에 있다는 가정에 실업수당을 빼앗아 가거나 줄이는 것은 정말로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주당 6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로 복귀할 인센티브(유인)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00달러의 주당 보조금 지급과 '코로나19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법안(CARES ACT)'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3조 달러를 추가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서 거시적으로도 소비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JP모건체이스앤코는 "우리의 예측은 (추가 지급) 만료가 대규모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계와 거시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추가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서 실업 상태에 빠진 가계가 지출을 29%나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본 실업수당이 총임금의 약 15%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주당 600달러의 보조금 지급 중단은 총수요를 상당히 축소하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택시장에 대한 여파도 상당할 수 있다. 온라인 모기지 대출업체 렌딩트리(Lending Tre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의 응답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팬더믹 기간 중 실업수당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45%는 600달러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을 최소 다소 걱정한다고 밝혔다. 37%는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9%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