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이슈도 다시'…막 오른 21대 국회 과방위 향해 목소리 키우는 업계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6:36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정부 나서라"..."UHD 의무편성 부담"
21대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벗을까...움직임 관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며 케이블TV, 방송 업계 등이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묵은 이슈를 가지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크게 주목받지 못 했던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콘텐츠 대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형석 기자] 2020.07.22 abc123@newspim.com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와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케이블TV 업계의 이 같은 호소는 20대 국회 과방위 시절에도 이어졌다.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IPTV)로 방송 플랫폼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 개별 케이블TV사들의 가입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의 매출은 가입자 기반으로 한 방송 수신료가 바탕이 되는 만큼 가입자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 대형PP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케이블TV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은 늘지 않는데 나가야 할 비용인 프로그램 사용료는 점점 올라가 케이블TV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딜라이브와 CJ ENM이 갈등을 빚었던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SO협의회는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가 소속돼 있고, 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원래 지상파와 SO들은 작년 연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종편 역시 사용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더이상 힘의 논리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나서야 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 과방위가 제도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협회가 발표한 '지상파UHD 방송 3단계 도입정책 재검토' 관련 성명서. [자료=방송협회] 2020.07.22 abc123@newspim.com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한 방송협회 역시 같은 맥락의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날 25개 지역방송사는 "지상파UHD 방송 3단계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애초 정부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황금주파수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중 일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고, 지상파에 700MHz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UHD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했다. 그 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상파는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는 악화된 경영환경을 이유로 들며 의무편성 비율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역방송사들은 "2015년 마련된 지상파 UHD 정책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3단계 UHD 방송 도입을 3년 늦추고 다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방송 도입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각 업계에서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21개 국회 과방위가 20대 과방위의 '식물 상임위' 오명을 벗고 어떻게 움직일 지 관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사안은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닌 이미 과거부터 이어졌지만 해결이 안 된 이슈들"이라며 "새로운 의원들도 과방위가 시작된 상황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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