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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사의…추미애發 검찰 인사폭 커진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2

'윤석열 1기수 선배' 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사직서 제출
검사장급 이상 공석 8개로 늘어…내주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
형사부 출신 검사들 승진할 듯…윤석열 사단 거취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과 양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고검장은 지난해 7월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두 고검장이 용퇴를 결정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공석은 모두 8석으로 늘어났다. 서울고검장과 부산고검장 외에 서울동부지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8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 작업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최소 8명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인사 방향을 밝혀온 만큼 전통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였던 특수·공안통 대신 형사부 출신 검사들이 대거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인사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다음 인사부터 검찰 내 특수·공안·기획분야 승진독점을 해소하고,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자치지청 이상)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윤석열 사단 힘빼기'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사단 해체''로 해석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윤석열 사단 대표격인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됐다.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 1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할지, 중앙지검 산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할지도 관심이다.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이어진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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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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