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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도 안하는 세금폭탄...문대통령, 책임져야" 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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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서울 고가아파트 폭등 책임,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며 전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심이 격화되고 있는 조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산당도 안하는 세금폭탄 7·10부동산대책 국가운영이 애들 장난인가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공산당도 안하는 세금폭탄 7·10부동산대책 국가운영이 애들 장난인가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글 일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산당도 안하는 세금폭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총 2만6221명이 동의를 했다. 청원 마감은 다음달 14일이며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은 20만명이다.

청원인은 또한 "강남과 서울 고가아파트가 폭등하는 그 책임을 임대 사업자에게,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며 전가 시켰다"며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형태임으로 똑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 꼭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21번 세운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자본부의·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하지 않게 세금정책을 '국민들 죽어라'는 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똑바로 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조사 요청합니다' 등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청원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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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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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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