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25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장정수 ▲지역협력실장 송두석 ▲법규제도실장 민준규 ▲디지털혁신실장 정성호 ▲경제교육실장 박철원 ▲재산관리실장 장규호 ▲조사국장 김웅 ▲금융시장국장 김인구 ▲국고증권실장 나승근 ▲국제국장 김현기 ▲상해주재 김형식 ▲대구경북본부장 이상엽 ▲광주전남본부장 김윤기 ▲충북본부장 서원석 ▲인천본부장 서명국 ▲강남본부장 김현정

◇1급 승진
▲경제통계국 박성빈 ▲상해주재 김형식 ▲외자운용원 최철호 ▲인사경영국소속 배용주 ▲인사경영국소속 한승철

◇G1 승진
▲공보관 박영출

◇1급 이동
▲인재개발원 노영래 이 정 ▲경제연구원 강종구 정상돈 하천수 ▲인사경영국소속 김근영

◇2급 승진
▲금융통화위원회실 성광진 ▲인사경영국 김천선 금융결제국 박진순 윤성관 ▲국제국 송대근 윤경수 이현호 ▲국제협력국 신진호 ▲감사실 최광석 ▲강원본부 이영길 ▲인천본부 권처윤 ▲경남본부 정원경 ▲인사경영국소속 류현주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정원식 ▲커뮤니케이션국 권형문 ▲전산정보국 장창범 정영진
▲인사경영국 김규수 오경섭 ▲조사국 배병호 배성종 ▲경제통계국 박영환(前전라북도청파견) ▲통화정책국 이상호 ▲금융시장국 김정현 김제현 ▲금융결제국 박완근 이한녕 ▲국제국 이강원 ▲외자운용원 김영석(前국제기구팀) ▲경제연구원 박성호 ▲광주전남본부 정삼선 ▲전북본부 박종운 ▲대전충남본부 김준태 ▲강원본부 최규권 ▲강남본부 최덕재 ▲인사경영국소속 김정훈(前자금시장팀) 이승용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장진욱 ▲금융통화위원회실 안세현 ▲전산정보국 김은정 ▲인사경영국 권순욱 조용범 ▲조사국 박경훈 ▲금융시장국 박주하 ▲금융결제국 이지선(前안정총괄팀) ▲발권국 김정남▲국제국 백봉현 ▲국제협력국 장준영 ▲외자운용원 조광식 ▲부산본부 임춘성 ▲목포본부 채경래 ▲광주전남본부 전재환 ▲전북본부 박의성 ▲강원본부 권도근 ▲인천본부 강영관 이혜영 ▲제주본부 최용운 ▲경기본부 김성자 ▲인사경영국소속 김범서 김영근 정영호

◇3급 이동
▲기획협력국 박정필 최용훈 ▲커뮤니케이션국 박종현 ▲전산정보국 권태율 ▲인사경영국 윤명한 한경철 허남수 ▲인재개발원 금재명 이미경 ▲조사국 김민식 이동원(前국제경제연구실) 이홍직 ▲경제통계국 김대진 김병수 김화용 문혜정 ▲금융안정국 김성묵 문용필 문호성 박장호 송길성 안상기 이장욱 이현진 ▲통화정책국 박기덕 이화연 ▲금융결제국 이혁희 하혁진 ▲발권국 박종남 이병창 이용민(前대구경북본부) ▲국제국 김동휘 남선우 박철우 ▲뉴욕사무소 김태경 ▲워싱턴주재 조규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정호 ▲런던사무소 허 현 ▲외자운용원 고석관 이재율 조석방 ▲경제연구원 박용민 임근형 임호성 ▲감사실 이종상 ▲대구경북본부 윤용준 ▲광주전남본부 강창구 장은종 정형윤 ▲대전충남본부 장희창 최봉서 ▲인천본부 석우현 ▲경남본부 김용환 양재득 ▲인사경영국소속 민준기

◇4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서하나 ▲전산정보국 황두호 ▲인재개발원 정용준 ▲조사국 민은지 ▲경제통계국 김하영 ▲금융안정국 이지영(前금융안정연구팀) ▲발권국 김민정(前외자운용원) 서지연 이태검 ▲부산본부 이예리 ▲목포본부 박선욱
▲대전충남본부 박수연(前대전충남본부)▲강원본부 이영선 ▲제주본부 강태헌 이소정 ▲경기본부 박영진 ▲경남본부 양성규 정상범 ▲강릉본부 문동규 이은국
▲울산본부 방준호 원창희 ▲포항본부 유영철 장경철 최지욱 ▲인사경영국소속 이창민 채희준

◇4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광룡 김수현(前전망모형팀) 이소윤 조우진 최동규 한승욱 ▲금융통화위원회실 박나연 최연교 ▲비서실 고경환 ▲커뮤니케이션국 한상우 ▲전산정보국 김영천 ▲인사경영국 안동준 유철종 이은명 최호식 하지원 황성현
▲인재개발원 조지현 ▲조사국 곽법준 김찬우 이규환 황수빈 ▲경제통계국 이새롬 이승한 정현우 조천희 최다희 최정윤 ▲금융안정국 박성준 조은아 ▲통화정책국 권태효 김효손 민효식 박민철 이지은(前금융통화연구실) ▲금융시장국 오경헌 윤태영 조인우 추명삼 ▲금융결제국 고태호 송상현 ▲국제국 김윤래 문상윤 윤영진 ▲북경사무소 김보성 ▲국제협력국 소인환 ▲외자운용원 권태진 김나영 이보라 최정은 ▲경제연구원 조유정 ▲부산본부 신상문 ▲대구경북본부 권수진 ▲광주전남본부 김대운 전성범 ▲강원본부 박상훈 ▲제주본부 김희숙 황다슬 ▲경기본부 김영선 ▲강남본부 김수혜 신혜원 안숙현 ▲인사경영국소속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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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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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