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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주호영 "與, 최소 6인 동의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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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기권은 사실상 찬성…민주당 6인 이상 동의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본회의에 상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2인,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사법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인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포결에 있어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추 장관이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7조·제8조·제12조·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형법 123조 등 7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서 하태경·박형수 의원이 못왔다. 여기에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0명 중 우리측에서 3명이 빠졌는데 109표가 나왔다"며 "기권이 4표 있었다.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닌가. 우리 중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최소 6인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봤을 것"이라며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라는 대답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 정권의 오만을 추 장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하다. 꼭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추 장관은 법에 따라 지휘권 행사를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핵심을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것"이라며 "한명숙 사건 진정에서도 검찰권 행사 불공정을 바로잡는데 쓰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차단하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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