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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 적발…권익위, 9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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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
신규 채용 75건·정규직 전환 8건 적발돼
채용비리 연루된 임직원 148명 징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채점표를 변경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곳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용실태 조사결과 총 8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7개 지방공공기관, 242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2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으로 총 83건이었다. 이는 2018년(182건)과 2017년(338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으로 총 75건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관련 비위는 ▲징계요구 8건이었다. 그 외 채용 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치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이 1887건 지적됐다.

이중 수사의뢰 대상 건은 공공기관 4곳(한국법무보호보복지공단·국립해양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지방공공기관 3곳(광진구시설관리공단·양평공사·환동해산업연구원), 기타공직유관단체 2곳(한국대학교육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20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이 면접 다음날 1위 응시자의 채점표를 수정해 2위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학예직 공모 시 상급자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정규직 채용시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공기관 중에선 양평공사가 인적성 시험 종료 후 특정인에게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사후에 변경해 합격자가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임원 7명 ▲직원 141명으로 현직자 총 148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선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는 즉시 직무 배제됐으며,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선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3088건으로 2017년(367건)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151개소로 2017년(55개소) 비해 174.5% 증가했다.

또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 대상으로 지난 2년 간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개선사항 반영률 89.7%, 2019년 반영률 86.3%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규에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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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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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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