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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아주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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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 있어..제대로 받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해 관습 바꾸면 개헌 안해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제기하고 나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비해, 당 내 충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 정부 출범한 지난 3년간 뭐하다 갑자기 이렇게 던지냐는 생각은 있다"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권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고민이 아직 깊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덜렁 청와대와 국회를 옮긴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지금 세종시를 보라"며 "부처가 상당히 많이 옮겨갔지만 자족도시로의 모습, 새로운 신도시로의 위상을 갖고 있나? 그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도 흡입력이 없다. 충청권 사람들이 세종시로 옮겨온다. 수도권에서의 인구 이동은 미미하다"며 "나머지 후속작업들이 다 돼야 한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문제와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가 생기니 덜렁 그냥 던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강하게 치고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서 야당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균형발전회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70여회 중 30여번 참여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한 번인가 참석했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덜렁 하자 하니 고민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개헌을 통한 행정 수도 이전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그는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안다"며 "개헌을 기다리는 권력구조 문제나 중요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개헌이 힘들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소재지를 수도로 보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 등을 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관습헌법이라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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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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