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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15 부동산 대책' 위력, 악명 높은 선전 집값 2주만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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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부동산 단기 충격 불가피, 거래량·매매가 급락
장기 효과는 어려워...공급 확대 위해 재건축 확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높은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深圳)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2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물건은 한 번에 호가가 우리 돈 7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가격 급락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가격을 내려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여 시장 관망에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전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전시 주택건설국(住房和建設局)이 이번에 마련한 부동산 대책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강 발전을 위한 통지'이다. '시장 안정과 건강 발전'이라는 '온화한 표현'의 이름이 붙여졌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에선 역대급 초강력 투기 억제책으로 통하고, '7.15 신(新)대책'으로 불린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 억제정책, 코로나19 확산,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끄떡 없이 치솟던 중국 대도시 선전의 집값이 단기간에 꺾인 것을 봐도 '7.15 대책'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투기 억제책은 현지 주택 구매 자격을 대폭 강화해 투기 여지를 차단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서민층의 내집 마련 어려움은 중국 정부도 줄곧 골머리를 앓던 민생문제다. 연이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대도시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반작용이 빈번한 가운데 이번 선전 7.15 대책의 빠른 효과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시장은 선전 부동산 억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가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선전 시내 전경 <사진=바이두>

◆ 외지인·위장 이혼 등 투기 세력 원천 차단 

선전의 '7.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외지인 구매 제한 강화 △ 선도금 납부 비율 상향 △ 이혼자에 대한 주택 구매 요건 강화 △ 세제혜택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중국 정부는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선전시는 선전 지역 주민 혹은 선전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 연속 만 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택 구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7.15대책에서는 외지인의 경우 '후커우(戶口·호적과 유사)'를 선전으로 이전한 후 만 3년이 된 사람 가운데, 연속 36개월 세금 혹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후커우 이전'이란 주민등록지를 외지에서 선전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후커우'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지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후커우'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타지에서 현지 후커우가 없으면 교육 주택 의료 복지 등 혜택을 이용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고안된 후커우 제도는 195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계층 불평등 심화와 농촌 출신의 대도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후커우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수정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분제(積分制)'로 일종의 포인트 제도이다. 대학 졸업자, 사회보험료 납부자 등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포인트'를 쌓아 후커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 후커우 이전은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쉽게 취득하기 힘들다. 이런 배경에서 선전 시정부가 7.15 대책에서 외지인의 경우 후커우 취득 만 3년자에 한 해서만 현지 주택 구매를 허용한 것은 외지인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선전 현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주택 구매 시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선도금 '서우푸(首付)'의 비율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 구매 희망자 가족 명의로 선전시 소유 주택이 없어도, 주택 담보대출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서우푸' 비율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낮게는 50%, 높게는 60% 이상으로 조정됐다.

주택 투기를 위한 위장이혼 세력도 차단한다. 이혼 후 햇수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혼 부부 한 측이 부동산을 구매하면 혼인 기간 내 구매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중국에서는 규제를 회피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주택에 부여되는 증치세(增值稅·부가가치세) 면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중국에서는 기존주택 매매 시 증치세·개인소득세·등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 판매자가 납부하는 증치세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면제가 됐었다. 앞으로는 보유 기간이 만 5년이 돼야만 증치세가 면제된다.

 ◆ 선전 '노른자위' 아파트 급매물 증가, 거래절벽 가시화 

7·15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선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선 매도 호가를 낮춘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중국 주택 매매 제도의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 토지는 공적 재화로 개인이 거래할 수 없다. 중국에서 부동산 매매라는 개념은 '주택 사용 권리'와 '토지 사용 권리'의 거래를 의미한다. 집은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만 토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의미다. 통상 일반 주택의 경우 토지 이용 기간이 70년으로 책정돼있다.

토지 이용 기간 만료 이후의 처리 방식에 대해선 중국 내에서도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주택 소유는 인정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 주택 사용권은 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 임대 및 매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마다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거듭 강화하고 있지만, 집값은 투기 대책이 나올수록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선전은 중국 대도시 가운데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 놓은 곳이다. 실수요와 투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7.15대책 이후 선전의 주맥 매매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선전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첸하이(前海) 인기 아파트 단지인 '눠더자르화위안(諾德假日花園)'의 한 매물의 주인은 7.15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매도 호가를 1천150만 위안(약 19억 6000만 원)에서 900만 위안으로 250만 위안(약 4억 2700만원)이나 자발적으로 인하했다.

2007년에 준공된 '눠더자르화위안'은 명문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첸하이 개발 호재가 더해져 지난 10여 년 동안 매매가가 10배 이상 올랐다. 선전 최고 인기 단지 중 하나로 외지인의 투기가 심했던 곳이기도 하다. 일부 집주인들은 7.15 대책으로 단기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난산(南山), 바오안(寶安) 등 선전의 다른 인기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거래가가 높은 한 대형 평수 아파트는 7.15 대책 발표 이후 매도 호가가 400만 위안(약 6억 8352만원)이나 낮아지기도 했다.

거래량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향후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기관 중위안디찬연구센터(中原地產研究中心)에 따르면, 7월 13~19일 선전 지역 신규 주택 거래량은 873채로 한 주 전보다 8.0%가 줄었다. 

정수룬(鄭叔倫) 중위안디찬 이사장은 "수치로만 보면 거래량 감소폭이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15일 신대책이 발표하기 전 거래된 물량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발표 후 주택 시장 관망세는 분명 짙어지고 있다. 앞으로 단기간에 거래량 감소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주택 시장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선전시 부동산중개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7.15 정책이 발표된 첫 주(13~19일) 기존주택 계약 건수는 5143채로 전 주 대비 48.7%가 감소했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가 취재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평소 주말에 최소한 2~3채 거래가 성사됐다. (7.15 정책 발표 이후에는) 문의만 있고 거래가 없다. 앞으로 기존주택 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개업소 사업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폭이 특히 클 것이다. 정책 발표 전 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매했던 투자자들의 현재까지 수익률이 매우 우수하다. 지난해부터 1년 동안 가격 상승분만 해도 창사(長沙) 등 다른 중소형 도시 주택 한 채 가격에 맞먹는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위안 가격을 내려 판다고 해도 사실 손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집값 하락세도 가팔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7·15 대책 효과는 단기적, 공급확대 위해 재건축 박차 

시장의 다음 관심은 선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7.15 신대책으로 선전 부동산 구매 요건을 갖춘 인구가 30%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부동산 구매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사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부가 세제 강화, 구매 요건 강화, 부동산 대출을 더욱 옥죄면 선전을 떠나는 투기 자금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선전시 부동산은 조정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선전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다른 대도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부동산 시장이 선전시 상황을 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반 년 선전 주택 가격 폭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적어도 5%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리위자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7.15 대책의 효과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8개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단기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시장의 수급에 주택 가격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투기 경로를 옥죄는 방식으로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선전시는 재건축을 해결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선전시 내에 주택을 신규로 지을 만한 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선전시는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전시가 내놓을 수 있는 주택 용지 면적은 작년보다 2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기업이 지방정부로부터 주택 용지 이용 권리를 구매해 아파트를 짓는다. 대도시의 경우 주택 용지가 부족해 입찰 경쟁이 치열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지 가격 상승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선전시는 최근 주택 재개발 사업 승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19일까지 시가 계획한 재개발 프로젝트는 891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509건은 정식 인가가 떨어졌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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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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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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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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