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원전 조기폐쇄 흔들기 논란에 "해석 따라 다르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0

발언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지지율로 국정 폄훼 사실 아니다"
백운규 감사서 "문대통령 지지율 대선 41% 뿐, 합의 안돼" 논란
민주당 맹공격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 자격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논란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해석은 각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세게 공격했다.

최 감사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기 폐쇄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잘 안다,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대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최 원장은 "저는 '대선이라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한 것이 발언의 전부"라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 들어야 하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을 들어 국정을 폄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해명하면서 "다만 발언은 보는 이들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지난 28일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7월 2차 조사에서는 조사관들이 친 원전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2차 조사에서는 '원전이 이렇게 싼 에너지원인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고 묻는 식의 질문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감사원장 주재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최재형 감사원장 맹폭한 여권 "감사원장으로 자질 의심"
감사원장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 발언 부적절 생각" 

여권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장이 대통령 지지율 41%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나"라며 "저 분을 저기 앉혀놓고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다는 점에 대해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 순서에 유념해달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동서 중 한명은 원자력연구소에 재직하고 있고, 또 한명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에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며 "감사위원 제척 사유인데 감사위원장으로 감사에 참여했다. 감사원장이 감사원법을 어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재형 원장은 "동서는 원자력위원회라는 국책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 업무와 현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가 제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이 부분이 탄핵에까지 이를 사안인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연속해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치우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