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이낙연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5:25

이 의원,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와 회동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차기 대선후보 1, 2위인 이낙연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나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주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국가 권력, 지방 권력에이어서 국회 권력까지 다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이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지 않나"라며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매우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라서 정말로 경륜 있고 능력도 높은 이 의원이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오른쪽)이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30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걸음이 좀 뒤뚱뒤뚱한 것 같아서 국민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번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 들어갈 테니까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침체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기본소득 △기본소득 토지세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주택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내 지어지는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는 있는데 분양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나 로또가 되고 있다.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분양 열풍을 일으켜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접견을 하고 있다. 2020.07.30 mironj19@newspim.com

이어 "최소한 우리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했다"라며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하며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이나 이것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되며 수요가 정상일 때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침체된 경기 자극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는 정부세와의 관계와 얽혀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자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현재 부동산이 실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을 증가하면 투기수요로 다 흡수돼 집값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30년 공공임대주택을 염두하며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사지 않고도 평생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10여 분간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