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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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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조선엑스포' 사이버범죄 첫 제재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서는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논란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기사를 통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뉴질랜드 외무부가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데일리안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 기사 등도 눈에 띕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들의 성추행 관련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 정부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본회의장 떠나는 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보이콧이 계속될 것 같은~'...[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U, 北 '조선엑스포' 등 러시아·중국 사이버 범죄 첫 제재 /뉴스핌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연루된 북한의 '조선 엑스포'를 비롯,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및 중국 등의 기관·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신공항 극적 타결 이뤘다…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키로 /뉴스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되는 31일을 단 하루 앞둔 30일 저녁, 군위군과 경상북도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인영 취임 3일만에···8억대 방역물자 북한행, 수령처 쉬쉬 /중앙일보
통일부가 30일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례와 달리 북측 수령처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조선일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밝히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한국일보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데일리안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30일 한국 정부를 향해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 형식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실시한 현장 부대 검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다.

최재형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아파트 5채'로 검증 탈락 /한겨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 후보가 '부동산 과다 보유' 탓에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의 관계자는 30일 "최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현직 사법부 인사가 최근 낙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독 미군 감축… 주한 아파치 대대 철수설도 /조선일보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의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30일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대대 철수설까지 나왔다.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구성…'피해 호소인' 분노한 이수정 교수도 합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해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는 박원순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법' 일사천리 독주… 무기력한 野 "속수무책"/세계일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후보 아닌데 이재명만 부각… 민주 전당대회는 '찬밥 신세'/서울신문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대법원 판결로 '족쇄'를 벗은 뒤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추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전남지사이던 이 의원을 찾아가 만난 뒤 각종 행사에서 '조우'한 것을 제외하면 3년 5개월 만이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이 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모양새인 만큼 반대 상황이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이 지사의 연대설까지 나온 터라 둘의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다.

[단독]"수도이전" 17일전···'수도=서울' 법안 낸 정부의 모순/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법안에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졸속 추진의 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보수 언론, 통합당에 신천지가…조직적 움직임 아닌가"/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가족과 개인 신상을 "서슴없이" 공격을 하다가, "종교단체가 합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며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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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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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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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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