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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미국 선거연기, 미국 "반민주적" vs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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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홍콩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미국도 부재자투표인 우편투표를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중국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아직 반응이 없지만 백악관은 홍콩을 '반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수반 캐리 람은 긴급권을 발동해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홍콩의 번영을 뒷받침해온 민주적 절차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 선언에서 2047년까지는 홍콩인들에게 자치와 자유를 보장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여러 조치들 중 가장 최근 사례이라는 것이다.

앞서 같은날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선거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홍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거연기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연기한 홍콩, 민주세력 즉각 반발

캐리 람은"우리는 7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워왔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때때로 우리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내 결정은 가장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회 선거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해 연기되며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범민주 의원 22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홍콩 헌법과 법 체제는 그러한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입법회 선거는 홍콩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며 "입법회 조례에 따르면 선거는 최대 14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그 이상 연기하는 것은 헌법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이 1년 간 지속된 지금 입법회는 여느 때보다 홍콩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는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지역이 팬데믹 와중에도 계획대로 또는 잠시 연기한 후 선거를 치뤘다며 홍콩 당국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연기는 홍콩 정부가 지난 30일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등 유력 민주 인사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후 결정됐다.

이처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사상 최초로 총 70석 의석 중 역대 최강의 과반수를 차지해 압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해 왔다.

◆선거 연기 주장 번복하지만 우편투표 문제시...연기하고 싶은 트럼프 속내

하루 전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통령선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그는 "3개월을 기다렸다가 투표용지가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싶지 않다"며, "(그렇다면) 그 선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서 "보편적인 우편투표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무사히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적었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자신이 열세에 놓이자 조바심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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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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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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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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