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국 틱톡 금지 정치적 기만, 중국 관영TV 작심 비난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44

근거없는 중국기업 제재, 정치적 음모
'트럼프 재선에 재앙' 미 언론들 보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TV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내 틱톡(TikTok, 중국 더우인의 미국 법인) 금지 기도가 미국내에서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의 티톡 금지는 국가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 중국 스타트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강탈하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3일 중앙TV는 미국이 국가안전 위협을 이유로 더우인(抖音) 해외판 사업인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미국 언론들 조차 상당수가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바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명분도 없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TV는 CNN의 보도를 인용, 많은 미국 인터넷 안전 전문가들이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31일자 로스앤젤리스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티톡을 조정해 사용자 데이터를 절취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국 NBC는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티톡금지 조치가 많은 젊은 틱톡 사용자들로 하여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지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틱톡 미국 경영 책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정보 유출과 국가 안보 문제를 틱톡 금지의 구실로 삼고 있지만 틱톡 미국 통계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미국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민권연맹"은 미국 행정부의 틱톡 금지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7월 30일 외교부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의 틱톡 봉쇄 기도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를 해치고 미국인들의 이익에도 이롭지 못한 일이라며 경제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TV는 틱톡을 금지하려는 기도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4월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틱톡 앱을 다운(내려받기) 받은 건수는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인 1억 6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사진=중앙TV 캡쳐]2020.08.03 chk@newspim.com



미국은 인도에 이어 틱톡의 전체 해외시장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다. 월 활성화 고객만 3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 포브스 잡지가 7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33%의 미국 성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틱톡 금지 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포브스는 기사에서 '틱톡 금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연임에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TV는 미국이 안전을 구실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은 상투적인 수법이 됐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두각을 보이면 각종 구실과 수단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2019년 11월 부터 심사 추진 등으로 터우인 해외판인 틱톡 운영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다. 2020년 3월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의원은 미국 연방 고용직원의 틱톡 사용 금지 등 틱톡 서비스 제한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 기만적인 행동으로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첨단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와 똑같이 이번에 인터넷 서비스 기업 틱톡을 불온한 정치적 술수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