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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위한 기관…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7:24

3일 신임검사 임관식서 당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용되는 26명의 검사들을 향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쓰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사는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특히 여성·아동·청소년·저소득 계층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접하는 사건들은 누군가에게 인생이 걸린 문제다. 원칙만 앞세워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하면서 여러 측면을 살펴볼 줄 아는 혜안을 쌓아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대인춘풍 지기추상은 <채근담>에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고(故) 신영복 선생이 쓴 이 문구를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 선물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 정신이 되었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수사와 경찰 견제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검사들도 수사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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