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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에 '박차'..."중국 등 사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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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장비 등 주도국이지만 생산 비중 12% 그쳐
10년 내 중국 위협 세력으로 부상 전망.. 사전 차단 의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 방위를 위한 무기체계에서 외국의 관여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 생산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 미국은 특히 반도체의 자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책정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설비 분야에서 미국이 비록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내 반도체 생산은 전체 공급물량의 12%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미국은 반도체 부문의 많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술 대부분이 지금 적대시 되는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기업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들이다.

◆ 미국, 설계·장비 등 주도국이지만 생산 비중 12% 그쳐

그런데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지금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많은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설계되지만 칩 제조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불과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0년대 중반 워싱턴 정가를 마지막으로 방문할 때 미국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일본의 도전에 휘청이고 있었다.

이후 제조기술에서 최첨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 합동파트너십은 미국을 다시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회복시켰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미국은 반도체 부문의 많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적대시 되는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기업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들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많은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설계되지만 칩 제조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불과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애널리스트 출신이며 VLSI리서치 회장인 단 허치슨은 "이같은 기술수준과 생산능력간의 갭에 대해 워싱턴 정가는 1980년대 당시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은 미국이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수년 뒤쳐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20년대 말이면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는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텔 [사진=바이두]

◆ 신제품 출시 일정 놓친 인텔...미국에 경종

고조되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잠재적 약점은 반도체 분야에서 아시아국가들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엔비디아나 퀄컴, AMD처럼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자체 생산이나 위탁생산에서 이런 이슈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허치슨은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미국의 51번째 주나 다름 없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리더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최상의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대만을 중국에 빼앗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보다 자국 위주로 재편되는 가운데서 반도체 분야에서 이같은 긴장은 미국에 대해 경종을 울려 준다.

배이에어리어 카운실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선임이사 시안 란돌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역시 반도체분야"라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반도체 제도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던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서 무려 1년이나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상하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을 반도체 국내생산을 위해 퍼붓게 하려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법안들은 250억달러 (약 30조원)을 반도체 국내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자금까지 확보하는 순간에 법안은 보류됐고 차기 협상 사안으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조만간 이 법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생산설비가 있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척 슈머와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존 코르닌은 모두 영향력이 큰 상원의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파운드리즈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콜필드는 "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생산비용의 20%!30%수준은 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시간내에 반도체의 미국내 생산이 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와 무기체계 간의 밀접성 주목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최신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는데는 최소 150억달러(약18조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글로벌파운드리즈 같은 기업들은 생산 반도체의 77% 내외를 구형 설비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구형설비도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 상당한 무기시스템이 소규모 생산설비나 설계한지 오래된 칩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 회사는 미네소타에 반도체 생산설비 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년이나 된 것이다. 지난해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는 미 국방부에서 1억4000만달러(약17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CEO 토마스 손더만은 "구형 생산설비와 최신 기술의 조합은 새로운 반도체 생산 비용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회사 처럼 생사늘 확대할 수 있는 설비들이 미국 여기저기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낙관했다. 특히 손더만은 "정부의 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미국 정부 지원책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미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도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최신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보고 미국은 조금씩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에 관여도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인텔과 같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의 걱정은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사진=뉴스핌 DB]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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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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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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