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정책 재검토해야" 靑 게시판에 비판 청원 잇따라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법·임대차 3법 등 정책 비판 내용 다수
국회, 이날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일괄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4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대책, 7.10대책 전면보완, 특히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정책,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정책에 대해 "종부세는 국민 1%만 내는 세금이니 증세가 아니라고 정부 고위공직자가 발표했는데 국민 1%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면서 "여론, 지지율 등에만 너무 몰입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건가 권력 유지를 위한 인기몰이, 여론 추종을 하고 있는건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4일 4시 기준 약 3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같은날에는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의 세종시 및 주변 토지를 모두 매도하세요'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4일 기준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이 가진 세종시 및 주변 토지 및 여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다른 청원인 역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정책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부동산법인은 모두 부자가 아닙니다. 종부세 6%는 세금 폭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에는 약 1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고 적폐로 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소시민으로 시간이 없는 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모두가 힘들 때 징벌적인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까지 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모두 처리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