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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반중 연대 확산에 중국 '자립 그랜드 전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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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의존도 낮추기 위한 장기 국가 종합대책 수립
'국내 대순환' 개념으로 국내 경제 산업 자력 발전 촉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인도의 연합 압박, 일본의 동참 등 세계적인 반중 연대 확산 속에서 중국 정부가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섰다. 중국이 마련한 그랜드 플랜의 핵심은 '지구전(持久戰)'의 태세 속에서 '내부순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매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지구전'과 '내부순환'의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된 것은 올해 5월이다. 5월 14일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국내 대순환과 대외 순환이라는 '두 개의 순환' 개념이 언급됐다. 이후 23일 양회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내부 대순환 주체를 형성, 국내외 쌍순환(雙循環)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8일에도 류허 부총리가 상하이 루자쭈이(陸家嘴)포럼 개막식에서 다시 리 총리의 발언을 반복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두 개의 순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고, 공식화됐다. 경제현황 분석 및 하반기 경제 운용 정책을 논한 이 자리에서 "지구전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국내 대순환 주체를 형성,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침의 방향이 제시됐다.

◆ 중국 경제 자립 위한 장기전 태세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중국 매체에선 '지구전'과 '내부 대순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러한 국가 전략 방침이 중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지구전'은 새로운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성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국 사회 전체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순환'은 소비와 국내 산업 발전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내수 경제 구도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14.5규획)의 방향을 시사한다.

중국의 유명 시사평론가이자 금융전문가인 천쓰진(陳思進)은 신징바오(新京報)에서 전 세계적인 편가르기와 역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중국이 자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천쓰진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의 생산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했고,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악화된 미국 경제가 역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실현한 중국이 미국의 견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중미 관계가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편먹기와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미국의 견제가 무역에서 금융·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등 향후 갈등이 경제 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국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순환'의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중미 전략 경쟁 심화,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지구전'이라는 개념으로 응축했다. 

◆ 내순환 경제 정책, 산업 구조 변화 가속 

국내 대순환 전략은 중국 경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틱톡·위챗 등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으로선 과학기술 분야기술력 향상이 더욱 절박해진 상황이다. 천쓰진은 반도체·신소재·고성능 엔진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 구조 개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장(新疆)·산시(陝西)·네이멍구(內蒙古)·간쑤(甘肅) 및 칭하이(青海) 등 중서부 천연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대도시의 자본을 이용해 선전·상하이·시안 등 대학이 밀집한 중점 교육 도시를 위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가전략 아래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소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높은 집값이 소비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택 가치 총량은 이미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넘어섰다. 

차이신왕(財新網)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월 수입 1000위안 이하의 빈곤인구가 6억명에 달한다. 14억 인구 가운데 10억의 월 소득이 2000위안에 못미친다. 한 달 월급이 우리 돈 85만 원 수준(5000위안) 인구는 7200만 명에 그친다. 그나마 중위 소득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이 1억 명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선 주택 가격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 비용을 낮추고, 소비 시장으로 가야할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순환 전략으로 기대되는 6대 산업 발전 분야 

'국내 대순환' 전략으로 향후 산업 발전 방향과 14.5규획의 핵심 내용이 구체화됐다. 중국 광파증권(廣發證券)은 새로운 종합 대책을 통해 향후 크게 6개 분야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그에 따른 유망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파증권은 내순환 경제 사이클의 분야를 △ 소비 △ 제조업 △ 과학기술 △ 투자 △ 서비스 △ 금융으로 분류했다. 소비 내순환 분야에서는 소비 규모를 확대하고 구매 수준을 제고 정책 아래 면세사업·전자상거래·온라인 게임 등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 내순환에선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와 첨단 제조업계의 수익력 향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태양광·방산·로봇 산업이 수혜 섹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 내순환에서는 글로벌 선두 기업과 실력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쌓은 분야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했다. 반도체·바이오 제약·클라우딩 컴퓨터 등 산업이 대표적이다. 

투자 내순환은 중국 당국이 연초부터 강조해온 신(新)인프라(5G·IDC·산업 인터넷 등)과 전통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예상했다. 서비스 내순환은 의료 서비스·물류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내순환은 중국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금융 개혁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첨단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증권사 혁신과 금융IT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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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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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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