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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없어 혼란…최종적으로 임차인 피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0:44

"文, 지향하는 검찰개혁 목표 무엇인가…설명 촉구"
與, 수해 지역 4차 추경 제안…김종인·안철수 긍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정부 주택정책을 비판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낀다"며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갈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해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중앙지검이 실시한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수사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언유착) 사건에 개입한 것을 보고 형사 사건을 집행할 검찰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해 지역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대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없겠지만, 수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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