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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방예산 300조원 늘어난다…병장 봉급 월 96만원까지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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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발표…방위력 개선·전력 운영에 투입
탄도탄 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탄도탄(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증강 계획과 한국형 전투기(KF-X) 양산 계획, 그리고 병 봉급 대폭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의 국방비를 배분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에는 전체 국방비 중 33.3%인 100조1000억원이, 그리고 전력운영비에는 전체의 66.7%인 20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사진=국방부]

◆ 軍 병력 2022년말 50만명까지 감축…간부 수 늘려 전투분야 전문성 향상 추구

국방중기계획의 '부대계획' 부문에 따르면 우선 상비병력이 55만5000명(2020년 말 기준)에서 50만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다만 군은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인력구조 계획 [사진=국방부]

군은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 기간 동안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병사를 점차 줄이고 대신 간부 숫자를 늘려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 개편 필요성이 있었고,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의 지속 도입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군의 경계태세 허술 논란을 시정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한다. 군은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중기계획 요격미사일 수량 계획 [사진=국방부]

◆ 탄도미사일 위협 복합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또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재난대응 등에 대한 국방비 투입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

또 최근 군이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군은 중기계획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정확도, 속도, 파괴력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특히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다층방어 시스템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방침이다.

군은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에도 투입될 수 있다.

군은 "이 경항모 확보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사업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특히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2026년경 KF-X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도 개발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을 이 기간 중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F-35A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軍, 예비군 정예화 추진…훈련 보상비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부문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동원 위주 부대 전투장구류 보강 ▲동원훈련보상금 인상(병장 봉급 수준)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40개소)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예비역 간부 평시복무제도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이하 병장기준)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2021년도 병사 자기개발비 예산을 160억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전체 병사의 50%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단독] '병사 자기개발비' 내년예산 두배 증액…병사 50% 혜택)

또 ▲GOP(일반전초)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 영구 시설물로 개선▲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 구축 ▲사단외진버스·외진셔틀버스 운영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병사단체실손보험 등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하고 편안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간부 주거시설 노후·부족 소요 개선 ▲군 어린이집 운영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까지 확대 ▲여군 비율 증가에 따른 전 부대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의 간부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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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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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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