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일부 구간에서는 보를 해체해야 오히려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다만 4대강 사업 때 보를 설치하면서 동반했던 준설작업(둔치 확대 등)으로 이같은 부분이 상쇄돼 4대강 사업 전체가 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란 지금까지의 분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에 대해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홍수 피해를 오히려 더 키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홍수조절효과는 주로 하도정비(준설),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이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우선 보는 홍수 예방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준설로 인해 홍수위가 낮아져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란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2월 정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보를 해체해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 설치에 따른 제방여유고 변화' 및 '하상변화에 따른 홍수안전성' 지표 평가 결과 보 해체시 홍수조절능력이 대선되며 이로 인해 보 해체 사업의 경제성분석에서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비 피해 확대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역대급 강우량 때문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섬징강 상류 전북 임실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했으며 특히 섬진강 하류 남원지역에서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 피해가 커졌을 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4대강 16개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며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환경부는 보 설치로 인한 하천 제방의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된 만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녕합천보 상류 제방 붕괴엔 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 됐다. 환경부는 보가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키는 만큼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4대강 효과를 분석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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