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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8:31

문대통령, 12일 구례 찾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예고
당정, 4차 추경대신 재난지원금 2배 인상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에 여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전날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당정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역시 사실상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역시 당 지도부가 연일 호남 지역 피해 지역을 찾아 진정성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 수해 민심보다 부동산 민심이 더 걱정입니다. 전날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민생과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기사를 통해 이를 조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8.12 photo@.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문의 많아 알려드린다" 김정숙 여사 수해복구 사진공개/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수해 피해 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김 여사의 철원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공개했다.

닷새 만에 靑수석 5명 교체…3기 비서실장에 쏠리는 눈/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3기 청와대 개편이 막을 올렸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최근 국정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 찾은 文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구례5일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단독] 中 양제츠 이르면 내주 서울행...시진핑 방한 급물살/한국일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이 서울에 온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 착수/서울신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본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기습적으로 제한하고 한국이 맞대응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인영표 '작은교역' 임종석표 '도시결연'… 北 마음 열까/한국일보
북한이 남북 사이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남북관계 복원 숙제를 받아든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완강한 북한 당국을 돌려세우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교류협력을 재개해 '낮은 단계의 관계 회복'부터 꾀하는 모양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 /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합당, 오늘 정강정책 초안 발표…4연임 금지·5·18 민주화 정신 담아 /뉴스핌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12일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한다.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 확정, 새롭게 바뀐 당명과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이 포함됐다.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국민일보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일제히 '경제 선방' '집값 안정세' 구호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황 역시 앞으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표 등을 이용해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주호영 "광복절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요구계획 없다" /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도저' 김태년 취임 100일...폭풍입법 성과 뒤 불통 논란 /데일리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176석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초유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혹평이 엇갈린다.

쓴 사람조차 "부끄러워 낯 못들겠다"는 통합당 총선 반성문 /중앙일보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잘못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백서 제작의 총괄을 맡은 정양석 특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백서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 결과물이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보고된 뒤 국민에게 공개된다.

'비용 수백억' 서울·부산 보선… 유발 정당이 일부 부담할 가능성은 /서울신문
838억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결과 치러지는 보선이라 세금 투입에 대한 불만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원인 제공 정당이 비용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낮은 주장일 뿐일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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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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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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