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이에 발맞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가 직접 사과했다.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새벽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게 우려를 드린 점은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김 과장은 이 글에서 "의견조회 내용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 중인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직접수사부서 개편과 대검찰청 조직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등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행전안전부 협의와 대검 의견수렴 등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 하겠다"면서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의 이같은 사과는 앞서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의견조회 자료가 검찰 구성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자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부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직제개편안과 함께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 위주로 재정립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추진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대검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특히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검사 1재판 1수사관' 제도를 정착시켜 공판부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들 직제 개편안과 업무 시스템 변화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개혁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제목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 글을 올려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형사부 인력을 이관하면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공판검사 일이 더 적어질테니 단순한 사건 수사로 보완하라는 발상은 끊없이 가벼운 생각"이라며 "1검사 1재판부는 단순히 검사 1명이 맡는 2개 재판부를 1개로 줄이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도 글을 올려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면 공판부 검사의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으나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면서 "개편안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 만든 것이냐"고 했다.
김 과장의 사과에도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안이 마련 과정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다"며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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