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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23조 삼성전자 지분 매각?…'삼성생명법' 뭐길래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13:20

삼성생명·화재, 이달 주가 폭등 "매각 후 배당 기대감"
보유주식 평가기준 '취득원가→시가' 박용진·이용우 의원 발의
거대여당+힘 싣는 금융위, 법 통과 가능성 모락모락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 상반기 지지부진하던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가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이달 초(3일)에 비해 삼성생명은 52%, 삼성화재는 12% 주가가 올랐을 정도다.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식 매각 후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는 '삼성생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해 법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 '삼성생명법'이 뭐길래…?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시가' 기준으로 자산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자산평가 기준이 '취득원가'다. 이를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험사 모두가 대상이지만 기준이 바뀐 후 영향을 받는 곳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고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 의원은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생명법 적용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 수십년 전 취득 시보다 지금 삼성전자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취득원가 기준 5000억원대,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총자산의 0.1~0.2%로 현행 법에선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시가(13일 종가)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29조8288억원, 삼성화재는 5조2126억원이다. 삼성생명은 20조5000억원가량, 삼성화재는 2조6000억원가량을 기준보다 초과 보유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양사는 유예기간인 5년(금융위원회 승인시 7년) 이내 총 2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 3차례 도전, 이번엔 다르다?

삼성생명법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의원 등이 잇따라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특정기업(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또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로 두 가지다.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에는 시가로 자산운용 규제를 하면서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규제하는 점, 이에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계산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 들어가는 보유지분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인 운용자산에 포함되는 보유지분 가치는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점(분모와 분자에 적용되는 주식가격이 다르다). 이용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가 기준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험업계에선 장기투자를 하는 특성상 취득원가 기준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연기금도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돼 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으로 3분의2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확보해서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금융위도 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낸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그때 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엔 선을 그은 대신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했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누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느냐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밖에 나오기보다 '삼성그룹 안'에서 처분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룹 주력사이자 지배구조 상에서도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외부에 내놓기란 쉽지 않아서다. 삼성그룹은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구도를 지녔다. 이에 지분 매입에 나설 유력한 주자로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꼽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7.48%로 최대주주이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각각 5.6% 등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32.94%다.

[ 2년 전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삼성전자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규모만 1조원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대로면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기 때문이었다. 금산법에선 금융당국 사전 승인없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잇따라 압박한지 한달여만의 조치여서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삼성생명도 당시 최종구 전 위원장에 "국제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었다. 이를 박용진 의원은 이번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질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 등을 만날 때 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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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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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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