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부 등에 업은 '뉴딜펀드', 시중 유동성 빨아들일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4

당정 3% 수익률 내걸고 저율 과세로 뉴딜펀드 지원
부동산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 되려면 '수익률' 관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의 기대처럼 뉴딜펀드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3%의 수익률,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증시로 가는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원을 모금하는 펀드로 3%의 일반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있다. 여당은 3억원 한도에서 5%대의 낮은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뉴딜펀드 띄우기에 적극 나선 이유는 뉴딜펀드를 통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며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불어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는커녕, 이른바 '단기 부동자금'을 키우는데 쓰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CMA 등 합산 잔액은 6월말 117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부동자금은 결국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자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0억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도 빠르게 반등해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곧 생산적인 투자처 모색이 필요하든 얘기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세적인 제조업 약화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돈은 결국 수익률을 좇을 수 밖에 없다"며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세, 미 대선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펀드가 손해가 날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정도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