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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에 업은 '뉴딜펀드', 시중 유동성 빨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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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 수익률 내걸고 저율 과세로 뉴딜펀드 지원
부동산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 되려면 '수익률' 관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의 기대처럼 뉴딜펀드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3%의 수익률,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증시로 가는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원을 모금하는 펀드로 3%의 일반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있다. 여당은 3억원 한도에서 5%대의 낮은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뉴딜펀드 띄우기에 적극 나선 이유는 뉴딜펀드를 통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며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불어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는커녕, 이른바 '단기 부동자금'을 키우는데 쓰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CMA 등 합산 잔액은 6월말 117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부동자금은 결국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자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0억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도 빠르게 반등해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곧 생산적인 투자처 모색이 필요하든 얘기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세적인 제조업 약화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돈은 결국 수익률을 좇을 수 밖에 없다"며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세, 미 대선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펀드가 손해가 날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정도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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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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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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