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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 엄정 대응하라"…검찰에 지시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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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지원단 재가동 이어 17일 검찰에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방역당국의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2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날(16일)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확인, 추가 확산방지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방역당국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월 출범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단에 9명을 파견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89명, 경기 67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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