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광훈 코로나 확진에…與 "법적 책임져야" vs 野 "재판부가 판단할 일"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3:35

정부·서울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전 목사 고발
김태년 "허위제출·역학조사 방해…반사회적 위법행위"
주호영 "재판부가 판단할 일…논평 내듯 판단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에게 보석 취소와 긴급 체포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통합당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허위제출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의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사회적 위법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당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참가한 전현직 의원과 당원에 대해 자발적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를 비호한 당내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 목사에 대한 비상식적 선동과 편가르기가 미통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전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전 목사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질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석 조건) 위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보석을 취소할 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등을 담당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할 일"이라며 "밖에서 논평하듯 보석 취소가 맞다, 과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방역적 측면에서 보석이 취소돼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 병원에 격리하는 것이 맞는지 등 종합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당 차원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왜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냐"며 "왜 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코로나고, 전광훈은 전광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방역 관련 조사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