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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코로나보다 무서운 폭우...수해현장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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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핌] 전경훈 기자 =  "기자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좀 제발 누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옷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한 눈에 보기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을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에게 눈물을 머금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해달라며.

구례군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폭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17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찾아간 전남 구례군. 이곳은 지난 7~8일 38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지류인 서지천 제방이 붕괴돼 오일시장과 양정마을 등이 모두 물에 잠겼다. 침수된 주택만 1184동에 이른다. 전국에서도 폭우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혔다.

구례 5일 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길가에는 침수 흔적이 가득한 차량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10여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참담한 현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 폭우에 침수된 마을...마음까지 침수됐다

지난 7~8일 내렸던 폭우는 마트 전체를 잠기게 할 정도로 참혹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물건은 판매할 수 없어서 전부 버려할 정도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구례 읍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흙탕물이 마을의 모든 걸 집어삼킨 듯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마트는 물이 가득차 판매 중이었던 상품들을 전부 버리고 있었다. 물 먹은 두유팩, 깨진 맥주병 등이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말해주는 듯 했다.

주변의 가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단 한 곳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는 없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을 버리는 것 뿐이었다.

이들은 이번 피해 원인이 섬진강 댐 수위조절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관들끼리 네 탓 공방이 이어질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례군민들의 몫이 됐다.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기관들끼리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재(人災)라는 것이고, 그럼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고 하소연 했다. 

◆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 2t이 물에 잠겼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버섯 농가에 몰아친 물벼락은 농가 주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 배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까만 스티로폼처럼 생긴 동그란 물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표고버섯 배지였다. 구례군 마산면의 버섯 농가 주인인 중년의 남성은 물에 젖은 배지를 포대에 버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7~8일 내렸던 폭우는 버섯만 쓸어간 것이 아니라 농가 주인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스마트팜의 건물은 무너졌고, 제어시스템 등은 침수 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배지에 대해 잘 모르던 기자에게 그는 배지에 대해 설명했다. 버섯 배지는 참나무 톳밥을 뭉쳐 만든거라고 했다. 약 10일부터 14일까지 수확을 거친 후 약 3주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보통은 1주기를 약 한 달로 본다.

3번 수확을 거치면 버섯이 힘을 못써서 새로운 배지로 갈아 치운다고 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은 출하를 앞두고 있었다. 버섯의 무게만 무려 2t이나 됐다.

폭우로 피해 입은 것도 상심이 큰데 2톤이나 되는 양을 혼자 치워야 할 상황이 오니 더욱 암담했다. 그렇게 끙끙 앓던 중 버섯 농가를 돕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구례 산동청년회 회원들이었다. 40여 명의 회원들은 자신들도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에 살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버섯 농가를 위해 기꺼이 찾아왔다고 했다.

◆ 폭염·코로나 겹쳐 일손도 부족했다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봉사자들이 사비를 모아 살수차 4대를 끌고 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오전 9시 밖에 안됐지만 바깥 날씨는 30도가 넘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하고 싶어도 스마트팜 안은 '찜질방' 수준이었다. 마스크는 다들 쓰고 있었다. 전국에서 연일 수백명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광주에서도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외부활동이 위험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농가의 어려움을 모른척 할 수 없었다.

코로나의 위험보다 농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산동청년회 회원들은 흙탕물로 뒤덮인 스마트팜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사비로 살수차 4대도 끌고왔다. 그러면서 "우리 뉴스에 나오는거냐. 그럼 사진 많이 찍어달라"며 웃었다. 마음이 고왔다.

이 버섯 농가는 스마트팜 9개실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우로 9개실에서 키우던 모든 버섯은 상품화가 불가능 했다. 바닥에 떨어진 표고버섯 배지를 줍기 위해 20여 명씩 조를 짜서 들어갔다. 면장갑을 끼고, 쌀포대를 들었다.

물을 머금은 배지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바닥에 떨어진 수백개의 배지를 줍고 허리를 펴니 '뚜둑' 소리가 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가만히 있어도 숨 쉬기 힘든 날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스마트팜 안에 있으니 죽을 맛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배지를 줍는 것도 일이었다. 물을 머금고 있어서 더욱 무거워진 배지는 1개실 당 20여 명이 투입 됐지만 이 많은 양을 치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을 더 부를 순 없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남 지역 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군에서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5일째 치우고 있지만 여전히 끝이 안보인다고 했다. 도울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빨리 와서 돕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들을 도왔다. 부서진 배지와 흙탕물이 섞여서 운동화가 푹 잠겼다. 질펀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넘어졌다. 다들 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은 이유가 있었다. 

◆ 자원봉사자 '덕분에'

마음만큼은 20대인 산동청년회 회원들이 배지를 줍고 있다. 힘은 진짜 20대인 기자 보다 좋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떨어진 배지를 빨리 줍기 위해 삽도 이용해봤지만 엄청난 양에 끝이 보이지가 않았다. 허리 한번 펴는게 사치일 정도였다. 이 많은 양을 언제 치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온몸에서 흘리는 땀은 구멍이란 구멍에서 정말 비 오듯 줄줄 흘렀다. 옷은 물론 마스크까지 땀에 젖었다.

웃음 많던 봉사자들도 어느새 말이 없어질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순간에도 "힘드면 좀 쉬세요"라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에 괜찮다며 더 열심히 포대에 배지를 담았다. 

◆ 사비 털어 김밥을 준비해온 봉사자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김밥이지만 보람차게 땀 흘린 뒤 먹는 김밥은 꿀맛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1~2개실의 청소가 다 끝나갈 무렵 정오가 됐다. 밥부터 먹고 하자고 했다. 뜨끈한 국물의 컵라면과 김밥은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로 준비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농가에서 식사라도 대접한다고 했는데 봉사자들은 부담 느끼지 마라며 사비로 준비해 왔다고 했다.

산동청년회 회원들은 "기자님 취재를 하시지 왜 일을 하고 계시냐"며 "고생 하시니까 두줄 드세요"라고 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인데 땀 흘린 뒤 먹는 김밥·라면은 최고였다. 거기에 봉사자들의 마음씨까지 더해져 최고의 음식이 됐다.

배불리 먹고 나니 햇빛은 더욱 뜨거워졌다. 살이 익어가는게 느껴질 정도의 더위였지만 다들 아랑곳 하지 않고 밥 먹었으니 오후에도 열심히 일해보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 처참했던 수해 현장이 조금은 밝아졌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치우는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던 현장이 깨끗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오후 1시부터 다시 배지를 줍는 작업이 시작됐다. 점심 식사 전에 그래도 다들 쉬지 않고 배지를 가득 채운 포대를 수십, 수백번 나르다 보니 선반과 바닥에 가득 찼던 배지를 다 치웠다. 이제는 살수차를 이용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작업을 해야했다.

1개실당 산동면 청년들 2명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삼촌뻘 회원이 보이기에 청년회 나이 기준이 몇 살까지냐고 물었더니 '50살'까지라고 했다. 시골에서는 50살도 총각 소리 듣는다며 웃었다.

마음만은 20대처럼 젊은 청년회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오후 4시쯤 하루 작업이 마무리 됐다. 엄청나게 쌓인 포대를 보니 열심히 일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 많은 양을 다 버려야 하는 농가 주인들의 마음을 떠올리니 마냥 좋아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섯 농가 주인은 내부는 봉사자들 덕분에 깨끗해졌지만 스마트팜 외부는 복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들 5일 시장이나 읍내만 관심 갖지 농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버섯 농가 가족들은 "그래도 봉사자들 덕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느정도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봉사자들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시설과 버섯 값만 해도 6~7억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해를 봤는데 재정은 한정 됐으니 얼마나 지원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지원 금액을 떠나서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휴가 대신 봉사를 택한 가족들

버섯 농가 외에도 손이 닿지 않은 다른 수해현장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이진선씨 가족이다. 휴가를 반납하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며 중학교 2학년 딸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버섯 농가를 돕는 작업이 끝났지만 아직 날이 밝았다. 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들이 아직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수해 현장을 더 찾아다녔다.

무작정 차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구례터미널 인근 철물판매점에서 안전모를 닦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냐고 물었더니 광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다. 이진선씨 가족은 중학교 2학년 딸과 여름 휴가 대신 봉사활동을 택했다고 했다.

이씨는 SNS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구례의 참혹했던 현장들을 보고 곧바로 구례군에 전화를 걸었다. 수해복구에 동참하겠다고.

임시공휴일이었지만 편안한 휴식 대신 타인의 고통을 덜어내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많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하지만 야속하게도 광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날 저녁 봉사자들의 접수를 제한한다는 연락이 오면서 봉사에 참여하지 못할뻔 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서야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씨 가족처럼 공휴일까지 반납하고 봉사를 한 이들은 17일에만 1400여 명이 모였다고 했다.

철물점 주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세상에 쓸쓸히 나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했다.

물이 5미터 넘게 차오르면서 버섯 농가에서 키우던 철창 안 강아지가 죽었다. 농가 주인은 자신은 목숨을 건졌지만 가족이나 다름 없던 강아지가 죽은 슬픔에 세상 모든걸 잃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졌어도 대자연의 힘 앞에 한 없이 사람은 한 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봤다. 정부 기관이 네 탓 공방을 벌일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은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과거 태안 기름유출때도 그랬다. 전문가들은 깨끗했던 바다로 돌아오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물론 그때 상황과 또 다른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다. 힘든 이들에게 "힘내라!" 이 말만큼 잔인한 말도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래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새싹을 틔우고 봄꽃이 만개하듯 좋은 날이 반드시 올테니. "힘내시라"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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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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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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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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