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도 같은 기간 3.7% 감소했다. 반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상반기 결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자는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1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21명보다 162명(10%)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만1981건으로 전년동기 (10만8288건) 대비 5.8%(6307건) 감소했고 부상자는 14만81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16만1619명) 8.3%(1만3431명) 즐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조기 추진과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시행을 비롯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 2년간(2017~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수준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하반기에도 사망자 감소 추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다발 지역 및 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법규 위반지역 집중단속, 공익제보단 확대·운영, 이륜차 안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범위 확대, 시기별 테마 단속, 민자 고속도로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2019년 1~6월) 대비 5명 증가한 470명(1.1% 증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434건으로 전년 동기(455건) 대비 21건 감소했다. 하지만 이천 화재사고 때문에 사망자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증가(24명)해 전체 사망자는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패트롤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물품(환기팬, 가스측정기 및 감시 시스템 등)을 적시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수립한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삶의 위기요인이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울증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등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증가가 자살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실업자·구직자 대상으로는 고용센터의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자살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