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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주문…국가보건안전부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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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만난 김종인 "바이러스, 국방 만큼 중요"
"바쁜 정은경 왜 만나" 與 비판에 "정쟁 악용 말라"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선별적 지급 제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전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방역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합의 하에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 김종인, 정은경 만나 "바이러스는 국방만큼 중요…국가보건안전부 만들자"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본을 깜짝 방문했다. 8·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코로나 방역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만나 "바이러스를 겪고 나니 (방역이)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며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조만간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본부를 국무위원인 장관급 부처로 더 키우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너무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방 모든 조직과 연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장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며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방화벽을 쳐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매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념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 與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 vs 김종인 "코로나 마저 정쟁으로 악용"

김 위원장의 질본 방문 뒤 여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분 1초가 바쁜 정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조치를 비난하듯 훈장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 긴급대책회의에서 질본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함께하지 못할 망정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연에는 여야가 없다. 통합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특위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野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전문의 파업 중단 촉구"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뜸을 들이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국가재정대책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순위를 둔 지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30분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의들의 파업을 빨리 멈춰야 하고, 2차 파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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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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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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