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회의원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가운데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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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회의원 [사진=박덕흠 의원실] 2020.08.24 cosmosjh88@newspim.com |
박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홍수기 제한 수위 위반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다.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위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 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댐 관리 규정 7조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다. 14조에는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다른 정부 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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