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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실용화까지 안전·도로·법·제도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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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총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 주제로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내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 실용화·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아 가까운 미래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기술 발전뿐 아니라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봤다. 아울러 사회적 수용, 도로인프라, 법·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은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3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센터장, 김종민 전남대학교 교수, 김문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장, 이중기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선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기준이 제정되고, 7월부터 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관련 산업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자동차 비전'을 선포하며 2024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제도·인프라 완비, 2027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25일 과총이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포럼에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센터장, 김종민 전남대학교 교수, 김문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장, 이중기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중이다.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08.25 swiss2pac@newspim.com

◆ 안전성 문제 해결 못하면 상용화·실용화 없어

전문가들은 단순 기술 발전만으론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은 "자율주행차가 실용화·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동체 발전 △이동체가 다니기 위한 도로인프라 △이용하는 사람들 등 3가지 요소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자동차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용화·상용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고속주행하면 1초에 28.8 미터를 주행한다. 센서 오작동이나 통신불량으로 3초간 센싱을 하지 못하면 70~80미터는 눈을 감고 가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이는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이 본부장은 실용화·상용화 이전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고 부연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보안 위험 문제 해결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는 내·외부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외부에 설정하면 갑작스레 정지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도로상에 운행중엔 차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레벨의 자율주행차가 공도에 혼재된 상황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자율주행차마다 기능과 성능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문제없이 운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편도 1차로에서 앞차가 정차 했을 떼, 현재 자율주행차는 앞차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융통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위해선 도로시스템 다시 설계...자율주행차 도로인프라 구축 문제도 많아"

자율주행이 이뤄지기 위해선 도로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재관 본부장은 "자율주행 산업 패러다임이 기존 제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바뀌는 매개체"라면서 "단순하게 자동차만 볼게 아니라, 모빌리티, 사회 등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동차, 통신, 도로교텅, 상호 호환성을 어떻게 갖춰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고없는 차량, 소통하는 도로교통, 끊기지 않는 통신 인프라,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 규명 명확하게 정비해줄 수 있는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상용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새로운 도로 인프라 도입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옥 센터장은 "자율주행차 라이다, 레이다, 소나 등 센서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도로 인프라 협력을 통해 운전을 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정부는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까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과한 통신시설을 깔게 되면 막대한 예산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며 "차량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진퇴양난 형국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자율주행차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안전성'을 꼽았다.

이재관 본부장은 "자율주행차 강자가 되기 위해선 자율주행차 한번 해봤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고를 방지하는 중복설계, 안전설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컨설팅 업체 삼정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현재 약 1509억 원 규모에서 2035년까지 약 26조 1,794억 원 규모로 150배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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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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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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