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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이어 전국 40개 의대 휴학 '초읽기'…약 80% 참여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1:09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본질 아냐… 의료 인프라·설비 부족 심각"
기피과 발생 구조 先개선 지적...의료 노조 "비현실적 의료수가 손봐야"
의료 자원 불균형,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격차로 나타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등 전국 40개 의대 학생 80%가량이 대학 측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생들도 전원 휴학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대학 측에 휴학원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본과 4학년)들은 이미 접수한 의사 국가고시(국시) 접수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서울대 의대 학생회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은 최근 동맹 휴학 방침을 세우고, 각 대학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26 mironj19@newspim.com

◆"인기과·기피과 생기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김지현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대학마다 학사 일정이 달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80%가량의 의대생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참했다"며 "서울대는 오는 28일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까지 총파업 돌입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 철회 및 전공의, 전임위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및 행정처분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시 실기시험 거부 의사를 밝히고, 93%가량이 시험 취소를 신청했다.

의대생들은 의료 인프라, 설비 부족 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OECD 자료를 근거로 의사 1명 환자 수가 적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는 다르다"며 "환자 1인당 대기 시간은 적고, 진료도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근거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병원에 왜 '기피과'가 생기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기피과로 분류되는 분야는 근무 강도도 세고, 실력을 키우고 수련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로 학생을 선발해 기피과로 의무적으로 보내면 의사들에게 사명감이나 전문성이 생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의사라는 타이틀은 획득할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인정받는 의사는 되지 못할 것이며 좋지 않은 의사만 양성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wideopenpen@gmail.com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도 문제…지역 의료공백·의료소외 심각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의료 수가'의 비현실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원래 산부인과는 비인기과가 아니었는데, 건강보험상 동물병원보다 의료 수가가 낮으니 현실적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수련 과정에서 본다면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인기과'와 '인기과' 공공의대 출신의 차별 가능성 등 정부가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공공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도 지적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의대 신입생 후보를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현 정부가 그토록 주창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의료인력 채용 과정에까지 진영‧이념이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의 칼을 빼든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다"며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의료비 보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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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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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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