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대응] 빈집 정보체계·거래망 구축…고령친화산업 적극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9:30

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 10%p 경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한정면허 발급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방치된 빈집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익사업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하며 빈집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 센터를 운영하고 의약·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결성된 '제2기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대책에는 인구 감소대응과 함께 구조변화로 인한 지역공동화·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설계·포함됐다.

◆ 빈집등록제 도입…비대면 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먼저 정부는 지역공동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에 나선다.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착수를 추진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데이터를 통합해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체계'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8.27 204mkh@newspim.com

빈집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한다. 농어촌 빈집은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빈집상담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철거명령을 위반한 빈집 소유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빈집 소유주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역공동화로 인해 약화된 농어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고령화·인구부족에 따른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활용한다. 오는 2023년까지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운영해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 분야 청년 창업·역량강화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교육과 함께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령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청년어업인에 이양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 운영…노인금융피해방지법 추진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자·연구자·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한다. 의약·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고령친화 우수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판로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한다.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 상한을 5세 내외로 상향조정하고 고령고객 거래거절 시 대체상품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늘어난 고령층 차별·불완전판매·금융착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구축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에 승강설비를 확충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전제로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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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