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 칼끝 수뇌부 직접 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이 피소 사실 가장 먼저 알았다"…검찰, 의혹의 '중심'
이성윤 향한 수사 가능할까…강제수사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칼끝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7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시장이 사망한 직후부터 제기됐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CC(폐쇄회로)TV로 확인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 간의 시차가 불과 수시간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박 전 시장 피소 전부터 이 사실을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5일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이송 이유에 대해 관련자의 주거지, 관내 변사사건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후곤(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검장의 성향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특수통'인 김 지검장은 특정 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낸 후배 검사에게 "현실이 부끄럽다"며 지지 의견을 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피소 유출 의혹 전면에 서게 되면서 벌써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환 조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자칫하면 소극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검찰과 접촉했다고 알려진 7월 7일부터 사망 직후인 10일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