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문화재청, 신기술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59

올해보다 3% 높은 1조1241억원 편성…코로나 시대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안 1조1241억원 중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6753억원,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87억원을 배정했다.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 중 문화재청 예산안은 2020년 1조911억원보다 3%(330억원) 증액한 1조1241억원이다. 문화재청 측은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주요 신규사업 [자료=문화재청] 2020.09.01 89hklee@newspim.com

2021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응용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억 증액됐다. 또한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122억원 증액해 145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신규로 편성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분석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도 신규로 편성돼 10억원이 배정된다. '자율주행 무인기'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연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유산 활용 분야는 올해 대비 145억원 증액된 1187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상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간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를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는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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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