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투기수요와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조직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와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8.4 주택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7월 첫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8월 둘째주부터 3주 연속 0%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개발 제도개선과 관련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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