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연일 홍남기 겨냥 직격탄..."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배제하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9: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9:20

여당 소속 단체장, 경제부총리와 정면충돌 우려 고조
이 지사 "오만·권위의식 벗고 국민의 뜻이라면 따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제부총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담 속에서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이슈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다수의 SNS 메시지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자신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할 정도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이라며 "경제 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들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나"라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며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격화됐다"며 "투자 확대도 어려우니 소비 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평균(110%)의 절반도 안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된다"며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의는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나"라는 것이었다. 그는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과는 무관하다"라며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는 "경제 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지원이 낫지 않나"이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효과가 발생해 경제 회복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나"라며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