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하천정비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과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수질과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첫 번째 방향은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하천 폭 확장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천화나 수질 악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거나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도록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시 오니토(오염된 퇴적토)를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향은 '도민이 공감하는 패키지형 하천사업'이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하천 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부터 실시설계용역까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접 하천 디자인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공원이나 주차장, 저류지 등을 만들거나 하중도나 폐천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방향은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이다. 도시개발과 하천정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하천의 생태, 수량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 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나 보 등의 이수시설은 친수시설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번째 방향은 '동일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다. 시군 및 관련부서와의 협력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다른 사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터파기와 같은 중복공정을 예방하고, 배수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천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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