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의정, 극적 합의?..."절차 문제·졸속" 전공의 반발로 진통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6:57

당정,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정상화...의협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에 합의했지만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이를 졸속 협의라며 진료복귀에 반대하고 있어 진료현장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공조 및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의협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을 위한 노력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의협은 오후 2시 30분 보건복지부과 마련한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의정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번 집단휴진을 사실상 주도한 전공의들이 "졸속적 합의"라면서 반대한 데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0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범정부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의장인 최대집 의협 회장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범투위에 들어가 있는 전공의 대표들에게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여당 및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전공의들은 의협과 복지부가 당초 합의문을 서명하기로 한 오후 1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피켓시위를 펼치며 행사장 출입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의협과 복지부는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 진료공백 한숨 돌린 당정...출구전략 선택한 의협

이번 합의문 작성은 당정과 의협 양 측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를 해 더 이상의 진료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책 철회까지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원점 재검토'와 '강행 금지'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명문화했으며 고발당한 전공의들과 의사 국시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 요청이라는 명분도 챙겼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의사 국가고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해법을 국회가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계와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합의 사항 이행을 다짐하며 진료복귀를 당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도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정부도 법적제재 재검토 등 진료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젊은 의사들이 문제 삼는 정책을 일방 추진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됐다"며 "당초 예고된 3차 총파업을 접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책 철회'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원점재검토'로 실리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불만을 갖고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명문화된 합의안에 사인은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전임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 의견 수렴 없는 협상 강행에 전공의들 '당황'..."절차적 문제 분명"

전공의들은 의협이 당정과 협상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복귀 여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료복귀 거부를 시사했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범투위는 의사 증원 관련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부 회람을 거친 뒤 정부와 여당에 이를 제시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함께 당정 측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협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오전 여당, 오후에 정부와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우리가 외친 문제에 대해 선배 의사들을 믿었는데 의협은 정부와 최종합의에서 젊은 의사들을 배제시켰다"며 "이는 함께 한 전공의들, 사직서를 낸 전임의들, 국시까지 포기한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각 수련병원 내부적으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을 한 뒤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때까지는 당정과 의협이 합의한 집단휴진 중단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각 병원 전공의들은 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을 전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전공의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