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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이전 지급, 4차 추경 서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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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태년 "극우단체 개천절 집회, 무관용 원칙 공권력 행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석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과 심의를 서두자고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과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검증해 정책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게 하겠다"며 ▲추석 연휴 간 빈틈없는 방역체계 ▲교통 대책 ▲성수품 공급 ▲체불임금 청산 ▲전통시장 수요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활짝 웃고 있다. 2020.09.06 pangbin@newspim.com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졌다"라며 "지원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당정청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서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줘야 한다"며 "추석 전에 해야 한다. 정부도 서둘러 주시고 국회도 (심사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와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 패키지 지원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 모른다"라며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 됐으면 싶다. 이번 추석을 잘 넘겨서 코로나19 진정에 함께 노력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며 "결코 용납 되지않는 반사회적 행위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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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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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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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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