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도입…시장·성과 중심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9

우수 기업에 R&D 관련 규제 면제…자율성 높여
도전·혁신적 연구 지원에 10년 간 7562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GVC 진출 지원…국제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성을 대폭 끌어 올린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 또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하에 추진된다.

◆ R&D 샌드박스로 연구 자율성 높인다

우선 산업부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우수하게 R&D를 추진한 기업에는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 변경 등 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장환경이 변화해도 연구목표나 연구비 비목 변경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의 최종평가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연구기관의 자기책임성도 높인다.

파급력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쟁형 개념연구를 도입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2021년 이후 부터는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총 7562억원(민간 7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 신청했다.

R&D 평가에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성공(혁신성과·보통)과 실패(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평가했지만, 혁신방안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완료·불성실수행)로 개편한다.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한다.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R&D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기업 R&D는 시장 수요 반영…경제적 성과 높인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이는 밸류체인 후방의 중소기업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R&D로, 산업부는 이같은 대규모·통합형 R&D가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통합형 R&D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경감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통합형 과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서는 16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결성한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인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획·관리한다. 선정 평가 때도 그간의 R&D 사업화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등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특례'도 마련해,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GVC 진입 지원

R&D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요와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X&D는 내부연구(R)와 내부개발(D)에서 해외기술확보(X)와 추가개발(D)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일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신설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도 2023년까지 15%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됐던 사업비 정산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해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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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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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