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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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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질병청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의결
"감염병 감시·조사·예방까지 유기적 대응망 구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첫 설치된 질병관리본부는 16년 만에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됐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질병관리청, 1476명으로 596명 인원 증강...감염병 대응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질병청은 청장(차관급)과 차장(실장급)을 포함해 5국 3관 41과로 구성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힘을 싣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세부적으로 907명에서 총 1476명으로 596명이 늘었다.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질병청은 또한 종합상황실·위기대응분석관·의료안전예방국·건강위해대응관 새롭게 꾸렸다. 이 중 종합상황실은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질병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승격되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길 바란다"며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과 정부·여당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09.07 yooksa@newspim.com

◆ "복지부 2차관 신설…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하는 계기"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복지부가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을 새롭게 두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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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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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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