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국가재정은 일시적 빨간불이나 국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 미래가 빨간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제출한 법안은 예타 금액을 단순히 올리는 것과는 다르다. 예타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고, 더 크게는 기재부에 중첩된 재정 결정권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재정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예타제도가 어떻게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왔고, 사회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기여했는지는 앞서 글에서 언급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최근 몇 년간 예타제도의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제도 개편을 시도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코로나 시기 국가 재정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수행한다. 어느 지역에 어떤 철도와 도로 등 SOC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상태에 대한 현상적인 평가로만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예타는 매우 근시안적인 제도일 뿐"이라면서 "국책 사업은 수십년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예타는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쳐야 하고, 이것은 해당 부처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예산과 사업에 대한 최종 검증은 당연히 기재부의 문턱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일원화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예타는 KDI 공공투자센터가 주관하는데, 사실상 기재부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예타 기관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차례 지적된 것처럼, 기재부의 기존 예타 제도에도 사후적 검증 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예타를 통과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과 달리 크게 사업성이 악화된 사례도 여럿"이라면서 "기재부는 결정만 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 등 장기적 국책 사업은 책임있는 주체인 정치 영역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 타당성조사는 사전적 검증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서구 여러 나라처럼 부처에서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빨간불이 들어온 게 맞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빨간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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