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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① LG화학-SK이노, 왜 싸우나…법적공방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32

영업비밀소송, 내달 최종판결…합의 과정 진통
특허소송, LG화학 ITC에 '증거인멸제재' 요청…결과는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이윤애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이에 양사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간 합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 등 양사의 이견이 너무 커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다. 지난 주말에는 양사가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성 입장문을 4차례나 발표하며 장외전도 가열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갈등은 사실 그 역사가 적잖이 길다. 그만큼 감정의 골은 깊을 수밖에 없다. 양사는 현재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소송이 불붙고 있다.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10월 최종 판결 예정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간 법적공방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본격화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빼갔고 이런 과정을 부인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2017년 10월과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에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긴 핵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간 기술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은 이후 미국으로 전장을 확대했다. 미국 ITC과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갖고 있어 은폐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이번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4월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오는 10월 재검토 내용을 포함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양사의 충돌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 소재의 수입이 금지돼 미국 내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양사 간 추가 합의,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법정 다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재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SK↔LG, '특허침해' 소송 제기…'994특허 원개발자' 누구냐 다툼

지난 주말 양사가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특허침해'와 관련이 있다.

경과는 이렇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곧바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지난달 28일 ITC에 특허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에서도 제재 요청 이후 조기패소 판결을 이뤄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로 특허 등록 후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LG화학이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LG화학도 응수했다. 이 회사는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또 다시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시기는 2008년이고 LG화학의 선행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된 것"이라면서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증거인멸 제재 요청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은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ITC에서 이를 검토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국내 소송도 ing…2011년부터 10년간의 '다툼' 

국내 소송도 복잡하다. 우선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G화학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양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소송을 주고받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관련 소송을 향후 10년 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ITC에서 양사간 특허침해 맞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특허(KR310)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라고 반발했다. 2014년 양사의 합의문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LG화학은 양측이 합의한 특허가 한국 특허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맞섰고 국내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 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앞두고 무리하게 주장을 펼친 결과라고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항소 방침을 전했다.

한편, 소송전과 별개로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도 진행중으로, 향후 법적공방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양사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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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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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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