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를 하면 나라의 품격이 무엇이 되냐"며 뉴딜펀드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독감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20조원 규모 펀드를 모집한다. 정부 금융이 3조원, 민간이 17조"라며 "재벌 오너는 수조원씩 내고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수금이 제대로 안되면 정부 부처, 금융당국은 불법, 탈법적인 유인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 말기에 대통령이 재벌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만든 창조경제가 어떻게 됐나. 대통령의 뉴딜펀드 모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코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구체적 조성방안은 ▲재정자금이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스스로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내겠다"며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투자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뉴딜펀드를 비판한 바 있다.
CLSA는 "문재인 대통령은 펀드매니저들의 경쟁자다. 세수로 손실을 충당해 주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라며 뉴딜펀드가 도덕적 해이(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와 구축 효과(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것)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독감 무료 접종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독감 확산도 우려가 크다. 현재 지자체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과 기준도 불분명하다. 감염병 빈익빈 부익부"라며 "독감 예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실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