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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성장 쉽지않아, 중난하이 시진핑 좌담회 참석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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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계 확산 추세와 가을 이후 재확산 여부가 관건
소강사회 탈빈곤 완성, 2021년 소득 두배 증대 쉽지않아
코로나 극복후 중국 2049년 美와 나란히 세계질서 주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가을 코로나19가 2차 폭발하거나 해외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경제는 올해 3% 성장이 어렵다고 8월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경제 좌담회에 참석했던 중난하이(中南海) 싱크탱크 학자가 최근 밝혔다.

중난하이 좌담회에 참석한 9명 학자중 한명인 상하이교통대 루밍(陸銘) 교수는 최근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망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예상 성장률 3%를 논하는 것은 장밋빛 기대라며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 1% 성장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밍 교수는 지난 8월 말 중국 경체제제연구회 판강 부회장, 베이징대 린이푸 교수등 9명의 학자와 함께 중난하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관 경제 좌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14.5경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밝힌 중국의 소장파 경제 석학이다. 당시 좌담회 후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루밍 교수는 3%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 의학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장담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산업 정상화 상황에 대해서는 화물차 지수가 일부 제조업 회복세를 예시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각도에서 보면 여전히 코로나19의 충격파가 남아 전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세계 확산세와 함께 중국내 코로나 감염 상황이 가을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경제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9월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퇴치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행사장내 벽면에 '소강사회와 탈빈곤' 완성을 강조하는 구호가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사진=중앙 TV 캡쳐] 2020.09.09 chk@newspim.com

루밍 교수는 다만 시장 신뢰와 경제 주체들사이의 경제 전망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IMF도 중국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2020년 GDP 플러스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내다봤다며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루 교수는 중국은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전면 소강사회'와 '탈빈곤' 완성의 해를 맞았고, '두개의 100년 목표'중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소득 2배 증대 실현의 해인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의 달성이 여의치 않다며 만약 올해 3% 성장을 달성한다면 설정한 목표와의 괴리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루 교수는 지난 8월 말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 경제 좌담회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던 14.5 계획(2021~2025,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코로나 충격이 지나가고 5~6%대 성장을 회복하면 중국은 14.5계획 기간중 1인당 GDP 약 1만 2000달러의 고수입국가 반열에 도달할 것아라고 내다봤다.

루교수는 14.5계획 기간을 거쳐 중국의 두번째 100년 목표인 2049년(신중국 건국 100년)에 접어들면 중국은 미국이 단일 국가로 유일 슈퍼 강국으로 행세해온 세계 질서 체제를 전환, 다극 체제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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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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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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