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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추미애 장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18

[서울=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고 있고, 추 장관과 그 아들은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추 장관과 그 아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이대로 덮어질 일이 아니고, 덮어질 수도 없게 됐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밝혀줄 것이라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사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이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자 당시 당직 사병은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 말하겠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도 필요해 졌다. 이제 추 장관이 진실 규명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 데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억울함을 벗는 길이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른 척 하는 청와대와 무턱대고 옹호하는 여권의 태도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정치적 공세라는 폄훼도 그렇지만, 추 장관 감싸기와 상황을 호도하려는 노력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비정상적인 사안을 정당화 하려다 보니, 아무말 대잔치가 돼 버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전보 및 휴가 특혜 논란을 물타기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논란에 대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고 강변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꼴이 됐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보좌관의 통화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적절하지만 외압은 아니다"고 했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 듯 하지만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아들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 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진 못할 망정"이라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이들의 발언은 안쓰럽다 못해 추하기까지 하다. 추 장관 가족 측이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에 적용된다"고 했다가 국방부의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반박에 무색해진 점도 그렇다. 늪에 빠진 것 처럼 변명을 하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시간은 추 장관 편이 아니다. 처음에는 '휴가 미복귀는 탈영'이라는 추 장관 아들 개인의 문제였으나,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황제 병영'이니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다.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추 장관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돕겠다고 나선 여권 인사들을 더 이상 구차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서울동부지검 대신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별도의 수사팀에 맡기면 된다. 추 장관의 진실규명 의지에 달렸다. 추 장관이 안 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조국 사태때 처럼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넘어가서는 안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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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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