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행정부 견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
"비대면 화상 국감은 방탄 꼼수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여당이 20일의 국감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려 한다"며 "야당의 시간을 빼앗고 문재인 정권 실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각종 정책 난맥상을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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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그는 "23번에 걸친 습관성 땜질용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집값, 전셋값만 급등해 서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라며 "복지·고용 예산으로 18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 대란을 일으켜 청년들을 울린 무능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에만 네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가 총지출 규모를 554조 원까지 급등시켰고, 나라 곳간이 텅텅 비자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조달하겠다는 정권"이라며 "내 돈 아니라고 펑펑 쓰더니 국가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채무비율도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40%를 넘어 45% 안팎까지 오르게 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감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법에서 정해진 최대 30일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대면 화상국감은 이 폭정을 은폐, 묵인해주는 방탄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